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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1월 주요 기계제조업체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계수주액은 8238억 엔으로 전월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주문 금액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2개월만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자동차산업과 같은 제조업으로부터 수주액이 13.2%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3년 12월 대폭 증가했던 화학공업에서 펌프, 유압기기 등의 수주액도 줄어들었다. 비제조업 중에서 운수업의 수주는 전월 대비 6.5% 증가했다.2024년 1~3월 기계수주액은 전분기 대비 4.9%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각부는 향후 기계수주액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기계수주액은 기업이 설비투자의 선행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기를 전망할 때 활용한다. 변동폭이 큰 선박과 전략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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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최근 독일 정부는 러시아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최신예 전차인 레오파르트2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에이브럼스, 영국은 챌린저2를 보내지만 레오파르트2가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산 무기의 우수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나치 척결’을 명분으로 러-우 전쟁을 시작하자 미국과 영국은 살상 무기를 제공한 반면 독일은 인도적 물자지원으로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했다. 독일이 제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전범 국가이고 유럽 전역으로 확전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로 런던에 있던 금융기관은 파리·프랑크푸르트·암스테르담·더블린 등으로 사업 중심지를 옮기는 중이다.국정연(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치 리더십 부재·민족주의로 발전 정체독일의 경제 및 금융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는 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18위를 기록했다. 2021년 9위에서 대폭 하락한 수치로 동기간 파리가 25위에서 10위로 15단계 상승한 것도 비교된다.1960~70년대 유럽의 최고 금융 강국으로 군림하던 독일은 영국에 지위를 빼앗겼다가 브렉시트 이후 과거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독일은 자동차·기계·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지만 금융업은 낙후돼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인의 세력 확장, 유능한 정치 지도자 부재, 미국·영국 등과 대립하며 독자 노선 추구 등이 경제안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7년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 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 승승장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21년 퇴진한 이후 올라프 숄츠가 총리로 취임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은 미약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각종 국제 이슈를 선점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독일은 미국·영국과 군사적으로 갈등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법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디젤게이트 이후 제조업 신뢰도 하락, 서독과 동독 지역의 양극화 심화, 높은 에너지 가격 등으로 물가 상승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디젤게이트는 2015년 발각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품질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동독과 서독 지역의 임금·연금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러-우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독일에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던 노드스트림1·2가 파괴되며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사회는 난민 유입으로 범죄가 증가해 국민 갈등 고조, 극단적 민족주의 유행, 낮은 출산율·고령화로 노동 인구의 감소 등도 국민총화를 위해 선결돼야 한다. 2015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종교 갈등과 함께 범죄도 증가해 일반 국민의 불만이 팽배해졌다.지난해 12월에는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이 국가전복을 계획하다가 적발됐다. 2018년 기준 독일의 출산률은 1.59명으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이웃 국가인 프랑스의 1.92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럽 국가 모두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중이다.문화는 중동 등 이민자 문화에 배타적 태도,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시장에 필요한 금융전문가 양성 한계 등도 프랑크푸르트가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독일은 게르만족이라는 단일 민족·문화로 자부심이 대단해 이민자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배타적이다.프랑스인과 마찬가지로 독일인은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다른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약한 편이다. 특히 공무원은 독일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홀대한다.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금융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교육계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금융전문가의 양성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기술은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전자산업의 비중 낮아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도 장치산업으로 전환된 금융업의 성장을 방해한다. 차세대 금융업인 핀테크만 해도 모바일 인터넷과 디지털 리터러시 등 ICT 인프라가 충족돼가 싹을 틔울 수 있다.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와 차량용 반도체업체인 인피니언이 유명하지만 금융업에 필요한 H/W 및 S/W 기술력을 보유한 ICT 기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비슷한 사정은 금융 S/W 엔지니어 수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전자·반도체 투자 확대해 금융 기반 강화독일의 제조업은 소수 대기업이 주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강소기업이 이끌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선두에 있는 폭스바겐·아우디·메르세데스 벤츠 등이 하이엔드 시장을 장악해 미국·일본·한국산 브랜드를 압도한다.미국 뉴욕이 방대한 규모의 경제력을 기반해 금융허브로 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크푸르트도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프랑크푸르트가 세계 2위 금융허브인 런던을 뛰어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정치적으로 정치시스템을 개혁해 극우 정치인 배제, 합리적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 양성 강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 통합 등을 통해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중동의 난민 사태 이후 유럽 전역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극우 정당은 독일에서도 골칫거리다.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이라는 정치적 약점을 무띠(Mutti·엄마) 리더십으로 극복해 16년간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독일은 전범국가로 주변국이 군사무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합리적 포용심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 프랑스와 함께 EU의 통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경제는 자동차·기계·화학 및 전자·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동독 지역에 투자 활성화해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이되면서 기계공학보다는 전기전자공학이 더 중요해졌다.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임에도 동독은 낙후된 채 방치돼 있다. 동독 주민이 통일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지역 차별도 크게 작용했다. 러시아와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에 힘썼지만 러-우 전쟁으로 공든 탑이 무너졌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간극을 메울 필요가 있다.사회는 이민자 포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극단적 민족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양질의 노동자 이민 확충 등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제공해야 한다. 다수 이민자가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바이오엔테크 설립자 우구르 사힌은 터키 이민자 출신이다.독일 인구 8400만 명 중 20% 이상이 외국인으로 이미 게르만족 단일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숄츠 총리는 9000만 명까지 인구를 늘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 일반 난민보다는 1950년대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부족한 노동력을 초청노동자(Gastarbeiter)로 해소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문화는 아프리카·터키·중동 등 타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영어·아시아 언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으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 1950년대 튀르키예 이민자 약 250만 명을 받아들인 후 2015년 중동계 난민 약 130만 명 등이 유입되며 문화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려면 독일어와 프랑스 외에도 영어·아랍어·중국어·힌두어·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배우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럽을 넘어 아시아·아프리카와 교역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해 금융업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금융전문가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장려 등으로 금융업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5G망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은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모든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미진한 상태다.SAP라는 글로벌 수준의 S/W업체가 있지만 ERP(전사적자원관리)에 한정돼 있어 금융에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한 IT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우수 S/W 엔지니어 육성이 어렵다면 인도·중국 등에서 기술자를 영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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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2021년 브렉시트(Brexit·유럽연합(EU)에서 탈퇴) 이후 유럽 대륙에 대한 관심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러-우 전쟁이 섬나라 영국의 외톨이 외교 전략을 포기하게 만들었다.2016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할 당시만 하더라도 브렉시트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진 국민은 적었다.정치인도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한 포퓰리즘으로 브렉시트를 밀어부쳤다.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E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역국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경제적 성과는 미미하다.영국이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산업만 보더라도 브렉시트로 유럽 공급망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품의 수입과 완성차 수출에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영국의 금융업이 외환·채권 거래 등으로 성장했지만 제조업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미국 뉴욕에 이어 부동의 2위를 지키고 있는 런던이 향후에도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브렉시트로 런던에 있던 다수 금융기관이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본부를 옮겼기 때문이다. 이른바 금융기관과 금융전문가의 런던발(發)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됐다.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붕괴, 코로나19로 소비 위축 등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영국 정치권은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다.정치 혼란은 일관된 금융정책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런던이 글로벌 금융허브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전 영역에서 대혁신이 필요하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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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대영제국의 권위 손상이 국가경쟁력 떨어뜨려… 브렉시트 파기해 EU와 정치·경제 협력 복원 필요10일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차남인 해리 윈저의 자서전이 영국에서 발간됐다. 왕실의 은밀한 사생활이 포함됐기 때문에 첫날에만 40만 권이 판매됐다. 지난해 9월8일 엘리자베스 2세가 사망한 후 찰스 3세가 왕위를 계승했지만 왕실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는 낮아졌다.왕실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가 이미지가 붕괴되는 전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도 영연방에서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영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중이다. 대영제국의 위상이 점점 하락하며 글로벌 경제에서 발휘하는 영향력도 위축되고 있다. 2021년부터 발효된 브렉시트(Brexit·유럽연합(EU)에서 탈퇴)는 영국 경제 전반에 걸쳐 치명상을 가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런던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영국 런던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브렉시트가 금융업의 경쟁력 훼손시켜 글로벌 위상 추락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2위인 런던은 미국 뉴욕에만 뒤쳐져 있다. 홍콩·싱가포르·상하이 등이 3~5위권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런던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했다. 17~18세기부터 국제 상업 중심지로 떠오른 이후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런던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정치적으로 혼란한 의원내각제, 영연방을 대표할 왕실 권위 하락, 친미 일변도 외교정책 등을 해소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초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사임 후 취임한 리즈 트러스 총리는 45일 만에 낙마해 역사상 최단기 총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인도계 리시 수낙이 트러스의 뒤를 이었지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한 후 국왕에 취임한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의 사생활이 바람직하지 못했다. 불륜과 이혼, 이혼녀와 재혼 등은 국민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했다.영국은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3자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이들 3국에 캐나다·뉴질랜드가 포함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와 같은 미국의 군사·외교정책에 동참하며 적대국이 늘어났다.경제적으로 보면 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의 붕괴, 브렉시트로 EU 경제권에서 이탈, 브렉시트로 공급망 붕괴 등을 극복해야 한다. 영국의 자동차산업은 롤스로이스·벤틀리·재규어랜드로버 등 고급차가 주도하지만 국가경제를 뒷받침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브렉시트는 EU와 자유무역협정(FTA)가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의 통관에 관세가 부과되고 수출물량도 제한된다. 영국의 제조업이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했던 것은 EU라는 거대한 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최대 시장이긴 하지만 수·출입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일본 자동차제조업체인 도요타·닛산·혼다 등이 영국에 제조공장을 건설한 것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점 때문이었다. 브렉시트로 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영국에 관세를 내야하고 영국에서 EU로 완성차를 판매할 때도 EU가 관세를 부과한다. 부품 공급망이 붕괴된 이유다.사회는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발호, 마약·절도 등 각종 범죄의 증가, 높은 주택 가격으로 정주 여건 악화도 글로벌 금융도시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방해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영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표적이 됐다.중앙아시아·남아메리카에서 생산된 헤로인·코카인과 같은 마약이 청소년층까지 확산되며 각종 범죄가 급증했다. 마약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마련, 마약에 취해 벌인 범죄, 마약 중독으로 가정 파괴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늘어나며 주택 가격이 급상승해 정주 여건도 악화됐다.문화는 자국 중심의 국수주의 문화의식, 해외 문화에 배타적 성향, 글로벌 문화를 포용할 인재 양성 소홀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영국이 해가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문화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군사력의 우위가 제국을 유지하는 기반으로 작용했을 뿐이다.영국 평론가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대문화 셰익스피어는 인도하고도 안 바꾸겠다’고 호언했지만 인도 문명에 비하면 영국의 문화는 초라할 정도로 열악하다. 해외 문화에 배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문화를 포용할 인재를 양성할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영국인이 건방지고 교만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기술은 금융시스템을 지원할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자체 ICT 인재 양성 노력 등이 부족해 금융 경쟁력에 비해 ICT 인프라는 열악한 편이다. 영국 정부는 2009년 디지털 브린트(Digital Britain)을 발표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하지만 영국의 ICT 인프라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S/W 엔지니어가 부족하고 국가 차원에서 ICT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 안정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 추진해야 과거 위상 회복 가능브렉시트가 시작된 이후 영국의 교역 대상국은 EU보다는 비EU 국가로 전이되고 있다. 2017년 EU로 수출액이 전체의 32.1%를 점유했지만 2021년 30.0%로 줄어들었다. 2021년 수출대상국을 분석해 보면 그동안 교역대상국 2위를 차지했던 독일을 스위스가 대신했다. 런던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정치 안정으로 경제정책의 일관성 확보, 유럽과 정치적 유대 강화로 고립 탈피, 인도·아프리카·중동 국가와 외교 협력 확대 등으로 쉽지 않은 임무가 생겼다. 금융업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힌 브렉시트도 우익 정치인의 선동에 의해 시작됐다. 국민 대다수는 브렉시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몰랐다.영국의 지나친 친미 정책은 EU와 대립하는 구도를 형성시켰다. 수출입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EU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중국에 이어 급부상하는 인도,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아프리카,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동 국가와 외교 협력도 확대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대변화가 필요한 것도 외교 다변화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경제는 전통적인 제조업을 대체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관련 투자, 중동·북아프리카(MENA·Middle East North Africa) 지역과 경제 교류,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세계 최고 AI 솔루션인 알파고의 본사는 영국에 있으며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앨런 튜닝도 영국인이다. 하지만 AI 연구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다.MENA 지역은 인구와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이다. 나이지리아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치고 아프리카 1위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고 에티오피아의 르네상스댐은 북아프리카 경제 지도를 바꿨다. 지난해 월드컵을 개최한 카타르는 러시아를 대체할 천연가스 공급지로 부각되고 있다.사회는 범죄 예방으로 사회안정 달성, 세계평화 의지 추구해 테러리즘 방지, 부동산 투기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 등도 외국 금융전문가를 유인할 해결책에 속한다. 미국은 총기 소지가 허용되기 때문에 강력범죄가 많지만 영국은 절도·폭행·상해와 같은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지난 20여 년간 벌인 테러와의 전쟁도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군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으며 의도한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이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서로 화해할 방도를 찾아야 폭력과 살인이 중단된다.문화는 문화 상대주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 영어뿐 아니라 기타 외국어 교육, 다양한 문화를 포용할 글로벌 인재 교육 등이 영국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가 2018년까지 5억 권이 판매됐지만 영국 문화의 우수성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영어가 글로벌 공용어로 자리매김하면서 기타 외국어를 배우려는 영국인도 많지 않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의 국민이 최소 2~3개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과 비교된다. 외국어 학습을 통한 다양한 문화 습득이 글로벌 인재로 전환할 수 있는 토양으로 작용한다.기술은 초고속인터넷·5G(5세대 통신)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대학 중심으로 S/W 엔지니어 육성, 국가 차원의 ICT 정책 수립 등이 중요하다. 홍콩을 제치고 아시아 금융허브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도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S/W 엔지니어 부족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학 중심으로 S/W 엔지니어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금융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ICT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이유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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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 이후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 등 영남 지역 주민의 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상북도 구미시와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을 위한 협상에 나선 것도 시민의 희망을 잘 파악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구미시와 협상은 양측 수장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가 긴급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대구시는 경북 안동 지역 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의회는 관련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대구시는 지난 30여년 동안 침몰한 섬유산업을 대체하기 위해 물산업‧의료산업‧자동차산업‧로봇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행정 관료 경력이 풍부한 시장이 다수역대 민선 대구시장은 문희갑·조해녕·김범일·권영진·홍준표다. 민선 1·2기 문희갑은 제12·13대 국회의원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어진 정통 관료 출신이다.민선 3기 조해녕은 제63대 내무부 장관·제31대 총무처 장관·제26대 관선 대구시장·제8대 창원시장·제26대 금릉군수·제29대 영양군수 등을 지냈다.민선 4·5기 김범일은 대구시 정무부시장·제23대 산림청장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졌다. 민선 6·7기 권영진은 제18대 국회의원·제39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지만 이전 시장들과는 달리 정치경력이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민선 8기 홍준표는 검사 출신으로 제15·16·17·18·21대 국회의원, 민선 5기 보궐·6기 경상남도 도지사를 지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홍준표는 더불어민주당 서재헌·정의당 한민정·기본소득당 신원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홍준표는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개발을 통한 성장을 중요시하는 보수정당 소속으로 대부분의 공약은 토목 사업에 집중돼 있다.둘째, 서재헌의 공약은 대구의료원 진료기능 강화·제2 대구의료원 건립추진 등 보건의료 관련 8대 공약, 청년·신혼부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대구형 청년인재관리센터 설립, 24시간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대구 시정에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도입 등이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다.셋째, 한민정은 일할 맛 나는 노동 대구, 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녹색도시·생태도시 대구, 돌봄 도시 대구 등 3대 과제, 33가지 공약을 통한 3·3·3 프로젝트로 ‘일할 맛 나는 생태 대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넷째, 신원호의 공약은 120만원 기본소득 지급·공공주거 대구·유니버설 디자인 대구·공공사회 서비스 보장 대구·탄소중립 생태도시 대구·대구형 공유지분 디지털뉴딜 등이다. ◇ 복지 관련 사회공약 전체의 43% 점유민선 8기로 당선된 홍 시장은 3대 시정목표, 대구의 50년 미래 조성을 위한 7대 비전·10개 전략·25개 과제, 검증된 행정 능력과 리더십을 통한 대구의 변화를 위한 7개 전략·17개 과제 등 총 17개 전략·42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홍 시장이 취임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구시 홈페이지에는 3대 시정목표·7대 핵심과제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이 공개돼 있지 않다. 국정연은 홍 시장의 공약을 정치(6)·경제(6)·사회(18)·문화(9)·과학기술(3)로 구분해 분석했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5군지사·제2작전사령부·공군방공포병학교·50사단, 캠프 워커·헨리·조지 등 군부대 재배치를 통한 첨단 벤처타운·시민 편의시설 유치, 5대 미래산업인 플라잉카·반도체·로봇·헬스케어·ABB(AI(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중심으로 재편 등이 있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신공항 배후에 200만평 첨단산업단지 조성, ABB 산업 중심 유망 기업 유치, 대구 스카이라인 재창조·플라잉카 허브 체계 구축, 노후 산단 스마트 산업단지화 등이 있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3.8km 활주로 2030년 완공 목표, 기존 산단 고부가가치 미래 혁신산업의 전진 기지화, 플라잉카 직통 노선(동대구역·동촌 후적지 등 거점 지역), 낙동강 수계 상류댐 식수 하이웨이, 대구 순환 도시철도 검토, 도심 공동화 방지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와 ABB 결합 지원,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 금호강·수성못 태조 왕건 스토리텔링 뮤지컬 등 공연, 신천 및 공항 후적지·금호강 연계 물길 활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반도체 클러스터·미래차 선도 단지, 서·북구 도심 산단 4차산업 지식서비스 첨단 업종 전환, 주변도시 직통 연결·지역 거점 버티포트(Vertiport)조성 등이 있다. 과학기술 공약은 전체의 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대구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임기 내 기술개발조차 어려운 공약 포함홍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3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구시 산업을 플라잉카·반도체·로봇·헬스케어·ABB 등 5대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공약은 수도권의 경우에도 관련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아직 성공체험을 하지 못한 정책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제주공항을 제외한 지방 공항 전부가 적자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할 필요가 없다.2021년 기준 지방 공항의 적자는 무안공항 264억원·양양공항 195억원·여수공항 178억원·울산공항 173억원·청주공항 14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군부대 이전 부지에 첨단 벤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창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단순 토목 개발사업에 불과하다. 플라잉카 허브 구축 및 버티포트 조성 등도 기술개발이 미진해 4년 임기 내에 완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주력산업 쇠퇴·인구 감소·청년층 이탈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다수 공약이 단순히 진행만 하면 완료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측정은 쉽지만 지역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노후 산단 스마트 산업단지화와 같은 공약도 ‘스마트’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나름이다. 또한 서·북구 도심 산단 4차산업 지식서비스 첨단 업종 전환도 1개 기업만 전환해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공약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현상 유지에 능숙한 공무원이 5대 산업을 이해해 관련 정책을 수립·실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정치·경제·사회보다는 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수성못 공연, 금호강·수성못 뮤지컬 공연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며 지역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가능성은 낮다. 플라잉카도 2025년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은데 다수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홍 시장이 4년 동안 42개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2점으로 달성율은 36%에 불과하다. 평균 점수를 획득한 측정 가능성을 제외하고 달성 가능성·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6·1 지방선거가 공약 대결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으므로 공약 개발을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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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정부 산하 기관인 전국자동차설계개발위원회(NADDC)에 따르면 2022년 5월 지금까지 민간 부문이 자동차 산업에 N5000억나이라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전국자동차설계개발위원회는 민간 부문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전국에 자동차 조립 및 제조 공장을 설립하도록 장려 및 지원해왔다.민간 부문과 전국자동차설계개발위원회가 함께 노력해 왔기에 가능했던 대규모 투자라고 평가한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Dangote’s Sinotrucks, Innoson in Nnewi, Elizade, Lanre Shittu, Honda West Africa, Mikano, Nord 등이다. Lagos, Nnewi, Kaduna, Kano 등에 자동차 제조 및 조립공장이 있다. 일부 자동차 제조 및 조립공장은 Bauchi, Kano, Ogun 등에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실제 차량을 생산하고 조립하는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있다. 국내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업들은 연간 최대 40만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판매가 아직 40만대까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판로 개척에 힘쓸 방침이다. 더불어 외제 신차 수입과 해외 중고차 수입 등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국자동차설계개발위원회는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은 수입된 외제차와 동일한 품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산 차량은 국내의 극한 지형 및 환경에서 작동되도록 구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도하게 해외 중고차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차량 판매 시장의 기류를 바꿔나갈 방침이다. 나이지리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치고 아프리카 대륙 1위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전국자동차설계개발위원회(NADD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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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영국 정부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인 브리티시볼트(Britishvolt)가 노섬벌랜드 블라이스(Blyth)에 계획 중인 기가팩토리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다.정부의 자동차혁신기금인 ATF(Automotive Transformation Fund)를 통해브리티시볼트는 원칙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브리티시볼트의전기차 배터리 제조공장인 블라이스 기가팩토리가 완공되면 연간 30만대 이상의 전기차에 충분한 배터리를 생산하게 된다.국내 자동차산업이 배출가스 제로(0) 미래로 전환하고 전기차 생산을 늘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블라이스 기가팩토리에 대한 정부의 이번 지원은 민간 투자자들의 상당한 추가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국내 전기자동차 생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업 기회를 높이고 산업 중심지의 지역 사회에 수천 개의 고도로 숙련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3000개의 고숙련 직접 일자리, 5000개의 간접 일자리 등이 창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혁신기금인 ATF에 이미£5억파운드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추가로 3억5000만파운드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브리티시볼트(Britishvolt)의 배터리 제품(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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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일본 가전제품 및 리튬이온 제조기업인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에 따르면 2021년 10월 25일 신형 리튬 이온 전지의 시제품을 공개했다. 전기자동차(EV)의 비용 절감화를 목표로 미국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가 개발을 의뢰했다. 기존보다 용량이 5배인 시제품이 실용화된다면 필요한 전지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애플이 개발하는 전기자동차에도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요구에 따라 개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현재 글로벌 자동차산업이 전기자동차로 재편되면서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삼성전기,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단행 중이다.▲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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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자동차제조기업인 닛산 필리핀(Nissan Philippines)에 따르면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차량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최근에 출신한 1.0리터 터보 엔진을 장착한 알메라(Almera)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낮은 RPM에서도 99HP의 출력을 자랑한다.필리핀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투자업체에 대해 대규모 인센티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닛산, 도요타, 미츠비시 등이 진출했다.▲닛산 필리핀(Nissan Philippines) 로고민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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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영국 자동차 제조사인 복스홀(Vauxhall)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와 전기밴을 만들기 위해 £1억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복스홀의 현재 Ellesmere Port공장을 전기자동차 제조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이로서 국내 최초의 대규모 전기자동차 제조공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스홀은 보조금 3000만파운드에 힘입어 이번 공장 전환을 결정했다. Ellesmere Port공장의 현재 1000명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있는 3000명의 일자리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자동차 제조업계는 2016년부터 시작된 브렉시트로 수 년간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매출도 급감했다. 이번 투자는 국내 자동차산업에 대한 두 번째 투자이다. 닛산(Nissan)이 Sunderland 공장에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생산에 10억파운드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이 첫 번째다. ▲복스홀(Vauxhal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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